정부·검찰·대·중소기업, ‘대기업 불공정거래’ 개선 위해 손잡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대검·대한상의·중기중앙회 업무협약 맺고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 개선 위해 힘쓰기로

정부와 검찰, 대·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부와 대검은 대·중소기업에 만연한 기술탈취·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내용을 보면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공정거래를 위한 제도 마련 △대검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을 상생 동반자로 인식하고 공정거래 윤리 준수 △중기중앙회는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기부와 대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술탈취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박영선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기술탈취·불공정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소, 고발보다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은 “검찰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로서 합당한 대우,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용만 회장은 “법만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들 스스로가 법보다 좁은 테두리에 있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솔선해서 세우고 실천하면, 우리 사회에 규범적 행동이 늘어나고 선진경제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부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라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과 상생협력문화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