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년 연장 집중 논의중…정부 입장 이달 말 발표”

“인구구조개선 TF 작업반서 검토”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 등과 함께
사회적 논의 물꼬 트는 수준 될듯

청년 고용 등 악영향 질문에는
“향후 10년 노동시장 이탈 연 80만…
청년층 진입 40만 고려땐 효과 완화”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등 입장도

지난달 20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한 정년 연장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인구구조개선 대응 티에프(TF) 산하 작업반의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한국방송>에 출연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등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제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개선 대응 티에프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성장판인 생산연령인구(15~64살)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2만여명씩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취업자수 증가세와 가구소득과 소비 등에 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복지 수요 급증 등으로 재정에도 부담을 줘 장래 국가채무비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노인 재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책을 담은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을 이달 말 내놓을 계획이다. 60살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고령 노동자 임금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노인 재고용 대책과 함께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급격한 정년 연장은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구직자와 노동시장 전반에 충격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정부 입장 표명은 사회적 논의에 물꼬를 트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정년 연장 등이 일자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측을 내놨다. 그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향후 10년여 동안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연간 80만명에 이르고,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은 40만명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같은 효과는 완화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연금 등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과감한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비율 논란을 두고는 수치가 아닌 증가 속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국가채무비율이 42%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올해)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을 짜면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증가 속도와 악화 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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