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해결 위해 스웨덴을 배우자”

전경련, 대통령 순방 계기 인구정책 소개
출산장려·이민자 포용 ‘적극적 인구정책’
남성 의무 육아휴직 90일…여성과 동일

스웨덴 장관 22명 중 12명은 여성이 차지
65살 이상 근로자는 근소세 일부 면제

자료:전경련 (한국과 스웨덴 통계청 자료 재인용)

“스웨덴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7명으로 한국의 3배 이상,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라는 3대 난관을 극복하려면 스웨덴의 인구정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10일 “한국은 여성들의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65살 이상 고령인구비율 급증,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상회하는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관련 3대 난관에 봉착했다”며 “스웨덴은 고령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이지만, 출산장려·이민자 포용 등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2017년 인구증가율 1.4%로 한국(0.4%)의 3배 이상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인구정책은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2018년 성장률이 2.4%로, 유럽연합 28개국의 평균 2%를 상회했다.

전경련은 스웨덴이 출산장려를 위해 단순보조금 지급이 아닌 보육과 노동참여에서 양성평등정책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16년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다. 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양성평등 노력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직장 내 차별을 차단했다. 이를 통해 2018년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7명을 상회해,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0.97명)과 대조를 이뤘다. 스웨덴의 여성 고용률은 76%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이고, 스웨덴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이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6.8%로 오이시디 평균인 59.7%에 못 미친다.

또 스웨덴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올해부터 65살 이상 근로자에 대해 일부 근로소득세를 면제하고, 6개월 이상 무직인 55살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주에게 1년간 근로소득세의 2배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스웨덴의 55~64살 고용률은 78%에 이르고, 평균임금도 25~54살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은 67%에 그치고, 그마저도 경비·청소직 등 저임금 일자리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또 스웨덴은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스웨덴 인구 증가의 50% 이상은 이민자가 차지했다. 스웨덴 거주자 중 10%는 타국적자다. 스웨덴은 이민자 포용정책이 최고 수준인 국가로 평가된다. 특히 지식과 업무능력 기반의 전문기술 보유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용해,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노동력 부족 산업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민자에 해당 교육을 시행한 뒤 고용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