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올해보다 6.2% 증가한 498조 예산 요구

기획재정부에 2020년도 예산 요구안 제출
기초연금 강화 등 복지 예산 12.9% 증가 요구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9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 부처들이 올해 정부 총지출보다 6.2% 증가한 498조7천억원의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복지·고용 예산 요구액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지방 이양 사업 등을 고려한 실질 증가폭은 7.3%에 달한다. 전체 요구액 가운데 예산은 345조7천억원으로 올해(328조9천억원)보다 5.1% 늘었고,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천억원)보다 8.7% 늘었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연구개발(R&D), 국방 등 9개 분야는 늘었고,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요구액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으로 기초연금 확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 완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12.9% 늘어난 181조7천억원을 요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 경제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요구액도 9.1% 늘었다. 반면 기존 중앙정부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간접자본과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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