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금리 인하 의견’ 사실상 2명…인하 시점 앞당겨지나

조동철 위원외 신인석 추정 다른 위원도 “인하 당위성”
“예고 후 정책전환이 바람직…다음 회의 때 인하 제안”
다수 위원들 “하반기 경기 개선…동결하고 지켜보자”

5월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장인 이주열 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조동철 위원 외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한 위원이 한 명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2019년도 제10차·5월31일 개최)을 보면, 한 위원은 “성장 경로의 하방리스크 확대와 물가의 부진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그는 “예고 뒤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다음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당시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한 이유로 “경제성장세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환경의 악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한은의 4월 전망치인 2.5%에 부합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발언을 한 인물은 신인석 위원으로 추정된다. 의사록을 보면,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의결문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신인석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의결문안의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냈던 조동철 위원은 의사록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민간부문의 경기 하락과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반면 다수 위원들은 하반기 경기가 개선되고 물가흐름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동결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제69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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