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대출’ 5년새 122조 급증…보증기관 신용위험 우려

한국은행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3월 보증기관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 166조
“주택 가계대출 중심 보증부 대출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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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가계대출액 가운데 주로 주택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보증부 주택가계대출이 지난 5년간 122조원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누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택시장이 급변할 경우 보증기관이 신용위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말 담보·신용대출이 아닌 보증기관의 보증부 가계대출잔액은 166조3천억원(금융기관 전체)으로 2013년말(44조2천억원)에 비해 122조1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352조1천억원)의 34.7%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국내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중 보증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2.8%를 기록했다. 주로 중도금·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5개 시중은행 기준으로 보면 보증부 가계대출 증가액(99조8천억원) 중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액이 85조2천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증부 가계대출 금리(3.33%·보증료 포함·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는 담보부 대출(3.20%)보다 높고 신용대출(3.63%)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보증부 대출에서 고신용 차주(1~3등급)가 대부분(77.9%, 2018년말)을 차지하고 연체율도 낮은 편이라 대출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이다”며, “그러나 대출·보증 정책이 완화되면서 주택 관련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보증부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해 변제해야 하는 대위변제율 수준이 변화할 때 보증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은이 시나리오별로 ‘스트레스 테스트’해본 결과, 대위변제율이 과거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경우 보증기관의 자기자본 부족(1조4천억원~3조7천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보증부 가계대출 편중이 다른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제약해 신용자원배분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공적 보증기관을 통한 과도한 보증부 대출이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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