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한국에 기여한 바 없다? 황교안의 주장은 틀렸다

김경협 의원실 국세청, 관세청 제출 자료 공개
2017년 기준 국내 외국인 납부세엑 1조3604억원 달해
부가세 등 외국인 미신고 세목 합치면 더 늘어날 듯
김 의원 “모르고 말했다면 무능, 알고 말했다면 가짜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 지난 1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내놓은 발언이다.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 발언은 참일까, 거짓일까? 황 대표가 말한 ‘한국에 대한 기여’가 납세 의무를 의미한다면, 적어도 이 발언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7년 기준 최소 1조3604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55만8천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근로소득세 7707억원, 종합소득세 3645억원 등 1조3178억원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했다. 또 관세청에도 426억원의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납부하는 국세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로 드러났다. 2015년 1조1909억원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세 납부액은 2016년 1조2399억원, 2017년 1조3178억원으로 해마다 5% 안팎 증가했다. 더구나 주세·유류세·부가가치세 등 신고서상 외국인 여부가 구분되지 않는 간접세수 등을 포함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실제 국세 납부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외국인 출입국 정책의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황 대표가 외국인 세금 납부 여부와 규모를 몰랐다면 무능했다는 뜻이고, 알았다면 가짜뉴스로 갈등을 조장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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