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 완화 추가로 확대하면 주택가격에 부담 작용”

25일 이주열 총재 ‘물가안정목표’ 기자간담회
“저물가는, 정부 복지정책도 크게 작용하고 있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점 상당부분 작용”

25일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 본부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주택가격은 통화정책뿐 아니라 부동산정책, 정부의 거시건전성 관리, 실물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며 “이런 다른 요인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에서 지금 기준금리 완화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면 금융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중 통상분쟁과 반도체 수출 부진 지속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건 주택가격 불안 등 금융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발언은, 이 총재가 지난 12일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정책당국은) 경제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시그널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이 총재의 기념사 내용을 두고 시장에선 7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총재의 당시 기념사 언급을 ‘금리 인하 신호’로 받아들인 건 다소 과잉 해석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정책을 유지·강화한다면 최근의 실물경기 부진에 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부동산 가격이 금리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독 강조한 것도 향후 금리 결정에서 ‘금융안정’에만 초점을 두지는 않겠다는 미묘한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최근의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올해 상반기 0.6% 추정·한은 물가안정목표는 연평균 2%)에 대해선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교육·의료·통신 관련 정부 복지정책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요인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낮은 물가 현상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수단을 통해 낮은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고 토로한 셈이다. 그는 특히 “한은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뿐 아니라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단기 성장흐름에서 볼때 곧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중 무역분쟁협상 동향, 반도체 회복 시기와 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한은의 책무 중 하나로 ‘거시경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부진한 실물경제 활동을 진작하려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는 대목이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