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화 성과 전무”

경제개혁연대,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과제 평가
6개월간 단순평가 1점·실효성평가 0.5점 증가 그쳐

“정책 보완·우선순위 조정은 개혁후퇴로 해석 위험”
문 대통령 9일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 개최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상반기 중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협조를 얻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화에 성공한 과제가 한건도 없어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이행이 정체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책의 보완 내지 우선순위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자칫 개혁후퇴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8일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년2개월 동안 경제민주화정책의 단순평가는 34.75점, 실효성평가는 27.50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평가 때에 비해 단순평가는 1점, 실효성평가는 0.5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번째다. 평가 대상은 경제민주화 10대 분야의 45개 세부실천과제이며, 법률안 제·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와 실효성평가 점수를 각각 구분하여 부여한다.

경제개혁연대는 2019년 상반기 중 국회의 협조를 얻어 법제화에 성공한 경제민주화정책 과제는 전무하다면서, 일부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한 법집행’ 과제는 정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벌개혁과 직결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과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등 핵심과제의 논의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금은 정부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할 시점이 아니라 여전히 성과가 미흡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 직후인 지난달 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시장 경제주체들에게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려면 일관성을 가져야하지만 경제환경에 따라 경제정책을 보완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역시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김 실장이 정부에 참여하기 전 소장을 맡았던 시민단체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제여건에 따라 정책의 보완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은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이행이 정체된 상황을 국회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법개정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행령 또는 하위규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를 열어 지난 2년간의 과제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주요 공공기관들의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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