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장 필요성엔 ‘이구동성’…재원마련 방법엔 ‘동상이몽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 토론회

하준경 교수 “부동산 자금 쏠림 부작용
공공사업 국채 발행해 소화해야”
주상영 교수 “재정정책 효과 큰 상황
국가채무 집착하면 침체 못벗어나”

재정건전성 강조 성태윤·황성현 교수
“재정규모 확대는 증세 통해서 해야”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마련한 재정정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기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재정건전성 집착을 버려라”, “문재인 정부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등 강한 비판과 제언이 나왔다.

■ “재정건전성 집착 버려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조세재정연구원이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생산적 재정확장의 모색’ 토론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인 주상영 건국대 교수와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경제 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한 중장기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준경 교수는 저금리로 시중의 돈이 부동산에 쏠리면서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하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의 100%에 근접해 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시중의 자금을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으로 생긴 자금을 복지나 각종 공공사업에 쓰면 민간이 그만큼 빚을 갚을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주상영 교수는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는 확장재정의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이자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으면 균형재정을 펼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저성장 국면이 오래 지속할 수 있으므로 금리 수준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여러모로 확장재정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에서 확장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는 오류를 범해 현재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커졌다. 재정정책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구축효과(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이자율이 높아져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도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선 약하다”고 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와 한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재원 배분 방향을 발표했다. 류 교수는 “올해와 내년 경기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 총지출에서 34%인 복지 지출 비중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 “복지지출은 국민부담 원칙”

증세 요구도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장기적인 지출인 복지 확대는 증세를 통해 하는 게 맞다.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별사업 추진은 국가 부채로 할 수 있다. 다만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할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가 너무 작아 제 역할을 못 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경기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인 대응이다. 재정규모를 늘려야 하고 그러려면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 증세 없는 국가채무 활용은 큰 정치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과 오종석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재정 확대와 재정 건전성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정 계층에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면 결국 노동력 향상과 생산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나 세제 지원을 하는 것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감소 등에 대비해 사회보험재정인 국민연금·건강보험 구조 개혁 등은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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