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체질강화 ‘엇갈리는 처방전’

“부실기업 금융지원 줄여 정리해야”
한국은행·KDI 구조조정 강력 주문
“서둘다간 부작용” 비판 목소리 솔솔

최근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잇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기관은 한계 중소기업 정리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처럼 단기간에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속도조절과 함께 중소기업 유형별로 다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행은 최근 ‘중소기업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5대 주력업종 중 화학·1차금속·반도체 등 3개 업종이 대기업과 유사하고 생산성이 지난해 4.9%로 대기업(15.6%)보다 훨씬 낮은 상태”라며 “중소기업 내에서도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이 19.8%인 반면 적자기업도 20.6%나 되는 등 업종별·업체간 양극화도 심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중소기업 경영난은 경기부진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계기업 정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한다”며 “한정된 금융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혁신형 기업이나 성장유망 기업에 자금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설비투자 부진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에 따른 것”이라며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제고에 장애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촉진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육성·보호에서 구조조정 촉진과 개방으로 전환하고 각종 공적 지원프로그램과 규제를 그에 맞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은 옳지만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이 집중되고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갑작스럽게 진행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한 중소기업단체 관계자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중소기업 등 뒤쳐진 중소기업을 소외시켜서는 안된다”며 “정책자금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된다면 일반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중소기업에게도 판로 개척, 우수인력 유인책,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기술,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부문별로 유형화해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계기업 정리 차원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 금액을 줄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적지않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신용보증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보증 자금이 한계기업에 지원돼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신용보증기관이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며 “문제가 있다면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하며 지역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