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응 추경 2732억원, 국산화 ‘개발-상용화-양산’ 패키지 지원

절반가량 ‘기술 상용화’에 지원
9월 안에 75% 집행 목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하반기 경제상황을 점검하고자 ‘기재부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해부터 집행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예산은 ‘기술개발-상용화-양산’ 전 단계를 포괄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추경에 포함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기술 상용화(실증) 지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46.7%) 1275억원이 투입된다. 국내 기업이 기술을 이미 확보했으나 신뢰성 통과를 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를 지원해 상용화 단계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제품 상용화 기간 단축을 위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구축 등에 4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가운데 납품 가능성이 큰 기업을 발굴해 성능평가에 35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제품 상용화 테스트를 거친 기업이 양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생산시설 확충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자금(200억원)과 신성장기반자금(300억원)을 통해 융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본 의존 핵심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 추진에 957억원을 투입한다.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650억원, 중소기업 기술 혁신개발에 217억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소요를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추경 예산이 애초 의도했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9월 안에 예산의 75% 이상 집행되도록 신속히 배정하고, 추경 사업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일본 대응 사업 2732억원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조기 집행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