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2020년대 1%대 추정”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고령화·신성장 동력 약화 등 원인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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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1%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5%(2016~2020년)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향후 노동 투입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 폭이 확대되고 자본 투입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빠르게 하락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노동 투입력 약화와 자본 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의 부재, 연구개발(R&D) 투자 부문의 낮은 효율성과 취약한 인프라 등을 꼽았다. 생산가능인구(15~64살) 규모는 올해부터 감소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도 생산성을 약화시킨다. 투자 부진과 자본 축적 저하도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1980년대 10%를 상회했던 건설, 설비, 지식재산물 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2010년대에 1~5%대로 쪼그라들었다.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고부가 서비스업의 성장세도 위축되고 있다. 20여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 수출의 2대 품목은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다. 운수·보관, 금융·보험 등 제조업 연관 고부가 서비스 업종의 산업 비중은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7~9%(1999~2008년)에서 3~4%(2010~2018년)로 축소됐다.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보육 시스템과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 산업 재해, 인권 피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신성장 산업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고,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환경 개선과 인프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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