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월 600원 느는 동안 상·하위 810만원 최대 격차

2분기 가계동향조사 보니
2003년 이래 가장 크게 벌어져
고령화로 1분위 노인가구 늘고
불황에 자영업자 계층 하락한 탓

시장소득만 보면 격차 9.7배나
공적 연금·수당 덕 그나마 낮춰
정부 “소득주도성장 지속 필요”

인력사무소.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2분기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멈췄지만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가 같은 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저소득층은 고령화와 경기 불황으로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면서 가구가 자체적으로 버는 수입은 감소했다. 그나마 정부에서 받은 각종 연금·수당이 뒷받침한 덕분에 하락세를 면했다. 반면 고소득층은 임금 상승과 연금 혜택 등으로 소득이 늘다 보니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근로·사업 소득 등 시장소득 격차가 고령화 등에 기인하므로 정부가 개입해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리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분 결과’를 보면, 가구원 1인당 처분가능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5.3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5.23배)보다 더 커졌다. 이 지표는 소득 상위 20%(5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가구원 1인의 처분가능소득이 하위 20%(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원 1인이 갖는 처분가능소득의 몇배인지 보여준다. 2분기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배수가 컸다.

가구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근로·사업·재산 소득이나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5분위 배율은 9.07배에 이르렀다.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실업급여·아동수당 등 각종 공적 이전소득이 더해지면서 이 배율이 그나마 5.3배로 내려간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3.77배포인트 끌어내린 셈인데, 정부 정책 효과가 역대 최대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의 계층하락이 겹치면서 분배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1분위의 월평균 소득(132만6천원) 구성을 보면, 근로소득은 43만9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줄었다. 사업소득은 22만4천원으로 15.8% 늘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소득(66만3천원)은 지난해(71만2천원)보다 6.9% 줄었다.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는 노인·무직 가구 증가 원인이 크다. 1분위에서 근로 능력이 취약한 70살 이상 가구주 비율은 지난해 2분기 41.2%에서 올해 2분기 43.4%로 늘었다.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이 줄어 1분위 내 무직 가구 비중도 54.8%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늘었다. 1분위 전체 가구 가운데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2분기 32.6%에서 올해 2분기 29.8%로 줄었다.

1분위의 사업소득 증가는 이 계층에 속한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났다기보다 자영업 가구의 계층 하락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 분기에 이어 전반적인 자영업 경기가 좋지 않아서 2·3분위 자영업자가 1분위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1분위 자영업자 가구 비율은 지난해 2분기 13%에서 올해 2분기 15.4%로 늘었다. 자영업 부진은 전체 사업소득 감소에서도 나타난다.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1.8% 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기(-3.4%)부터 올해 1분기(-1.4%)에 이어 3분기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시장에서 소득 격차가 커지는 압력이 지속하고 있어, 취업 등을 통한 저소득층의 시장소득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 확대, 임금 격차 해소,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