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부채 비율 낮지만 증가속도 세계 3위 ‘빨간불’

한경연 국제비교
잠재부채 159.7%…고령화 영향 세계 2위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빠르게 상승

자료:IMF (2019년 4월)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증가속도는 세계 3위에 달할 정도로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금 등을 감안한 잠재부채는 빠른 고령화 추세의 영향으로 세계 2위 규모로 평가돼 ‘빨간불’이 커졌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2일 국제결제은행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바탕으로 43개국의 부채비율을 국제비교한 결과 한국의 정부부채는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8.9%로 32번째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부채의 증가속도(자국통화 기준)는 2000~2018년 사이 19년간 연평균 14.4%로 아르헨티나(29.2%), 중국(17.9%)에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빨랐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가 2015~2050년 개별국가의 연금, 보건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해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를 추정한 결과 한국은 159.7%를 기록했다. 이는 브라질(248%)에 이어 세계 2위이고, 42개국 평균치인 77.4%의 2배 수준이다. 한국은 2017년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한데 이어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기 때문이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잠재부채는 지급시기,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지출에 대비해 연금자산이 축적되는 등 일반 정부부채와 차이가 있다”면서도 “과도한 잠재부채는 미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부채를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일 재정감시 보고서에서 한국이 경제규모에 비해 국가의 재정수입 비율이낮다며 세입 여건 개선 등 재정여력 확대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높았다. 또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2000~2018년 기간 중에 연평균 9.8%로 15번째로 빨랐다. 한국 가계의 빚 상환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난해 12.45%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