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1조6천억원 내수진작에 투입…공공기관 내년 투자 1조원도 당겨 쓰기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발표
공공기관 투자 55조원 집행
가계 소비여력 늘리려 재정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근 여러 실물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등 경기 부진이 계속되자, 정부가 추가로 경제활력 보강 대책을 내놨다. 공공기관 투자 계획을 1조원 늘려 올해까지 총 55조원 투자를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천억원을 내수 진작에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진다. 지난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가 추가로 고민한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천억원을 내수 활성화에 쓴다. 고용보험기금 9529억원을 구직급여(7천억원), 근로자능력개발지원(598억원), 고용유지지원(254억원) 등에 쓴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300억원은 신시장진출지원(1천억원), 재도약지원(300억원)에 쓴다.

정부는 올해 예정된 공공기관 투자 계획 54조원을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 계획 가운데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투자하기로 했다. 하반기 추가 투자로 인해 늘어나는 부채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외해, 투자 확대를 독려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반 국민이 부동산 간접투자에 참여하는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무주택자가 수도권을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요건도 완화한다. 소득 요건은 현행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0.2%포인트 추가로 내린다.

가계 소비 여력을 늘리는 대책도 시행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서민을 대상으로 6~9%대 금리 대출을 하는 햇살론 공급 규모를 올해 하반기 중 3천억원 확대한다. 불가피하게 대부업·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최저신용계층을 위해 지난 2일 ‘햇살론17’(금리 17.9%, 한도 700만원)을 출시했다.

전체 7조5천억원 규모인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고를 주거래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를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도입한다. 찾아가지 않은 상호금융 조합원의 출자금 360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이달 중 정비한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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