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사업전환·경영악화방지·회생지원 ‘3트랙’ 지원 나선다

중기부 ‘중소기업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중기부의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개요. 중기부 제공(※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성이 높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을 정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정리와 재도전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전환·경영악화방지·회생지원 등 ‘쓰리(3) 트랙’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강화,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살리는 게 비용과 일자리 유지 등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상시적 사업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란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사업전환자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방안에서 ‘매출액 30% 이상 업종’이란 요건을 없애고, 신청부터 승인까지 한달 가까이 소요됐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 위임해 처리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전환은 창업에 버금간다’는 업계의 고민을 고려해,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 생산이나 시장 개척을 할 때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경쟁력 있는 기업의 지원도 강화한다. 중진공·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은 성장 잠재성이 높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 300곳을 선정해 경영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는 위기 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9월 중 124억원 예산을 추가 편성해 신제품 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기업인의 재기 지원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조정을 위해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생 기업에 연간 400억원을 들여 자금·보증을 지원하는 ‘회생 기업 재도약 패키지’도 추진된다. 사업을 정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을 통해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실패기업인에게는 중기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재도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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