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소득 비중 5년 새 최대…“과세 강화해 저소득층 이전해야”

국세청 2017년 소득 천분위 자료
상위 0.1% 2만명 소득이 하위 27% 629만명 소득에 육박
“성장 결실을 중산·저소득층으로 이전해 내수 살려야”

2017년 기준 소득 상위 0.1% 최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이 급증해 지난 5년 새 최대치로 치솟았다. 이들은 근로소득보다는 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 등을 통해 소득을 불렸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해 상위 0.1%에 속하는 2만2482명은 총 33조1390억원의 통합소득을 올렸다. 이는 전체 통합소득 신고자(2248만2426명)가 올린 소득 772조8643원의 4.3%를 차지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을 합친 것으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상위 0.1%의 통합소득 33조원은 하위 27% 구간에 속하는 629만5080명의 통합소득(34조8838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 상위 0.1%의 통합소득이 차지하는 비중(4.3%)은 최근 5년 새 가장 컸다. 2013년 3.8%에서 2014년 3.9%, 2015년 4%로 완만하게 오르다 2016년 3.9% 살짝 낮아졌고, 2017년 다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만 놓고 보면 상위 0.1%의 파이는 더 크다. 이들의 종합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9%, 2014년 8.8%, 2015년 9.1%, 2016년 8.6%였다가 2017년 9.7%로 뛰었다. 최상위 자산가 계층은 근로소득보다 자산을 바탕으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은 14억7400만원이다. 통합소득을 신고한 사람 전체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중위소득)은 2301만원이었다.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소득의 64배를 번 셈이다.

상위 1%로 범위를 넓혀봐도 소득 집중 현상은 마찬가지다. 2013년 상위 1%의 통합소득은 전체의 10.7%를 차지했지만 2017년엔 비중이 11.4%로 늘었다. 2017년 상위 1%의 통합소득 87조7954억원은 하위 43%의 소득(87조7898억원)과 맞먹었다.

좁혀지지 않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산 등 불로소득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김정우 의원은 “성장의 결실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이전해 다시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