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데이터 3법 시급히 국회 통과돼야”

국무회의 주재…비쟁점 법안 통과 촉구
“예산 집행 위해 지자체·교육청 힘써야”
“WTO 개도국 특혜 관련 회의 곧 소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5차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시급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그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됨은 물론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유럽연합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진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확보된 예산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보조사업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지방정부 자체 예산 규모도 국가 경제 활력과 직결된다. 예산 집행에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것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경제 활력, 체질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 투자 등에 중점을 뒀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기획재정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경제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안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두고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특혜 관련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적용 지역과 시기를 두고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주 52시간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 혁신 등 구조개혁에도 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서비스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및 ‘바이오산업혁신태스크포스’를 운영해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