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소득주도성장 ‘을과 을’ 싸움돼…시장 개혁 먼저”

“시장개혁 없이 최저임금 인상해 을과 을 싸움 만든 잘못”
홍남기 “일부 그런 양상 있어…보완하겠다”
바른미래 김성식도 “건설로 경기부양 말고 구조개혁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중심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못됐다며 성찰을 요구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시장 내 갑을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은 시장 내 갑을관계를 개혁해 중소기업의 여력을 만들어주고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여 정당한 임금인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다. 과감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 내 갑을관계를 개혁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하지만 정부는 시장 밖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심에 가져다 놓아 시장 구조개혁을 외면하고 재벌·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책임을 면제해줬다”며 “시장개혁으로 임금인상의 여력을 만들어야 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에게 구조적인 보장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싸움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정경제 틀 속에서 갑을관계 개선이 핵심이다. 의원께서 말한 양상이 일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어떤 정책적 보완을 해야 할지 성찰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경제 상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도로사업이나 매몰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인적 자원 양성과 산업 구조개혁 개편 등 구조개혁에 전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의원님 말씀이 저희가 가려는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안 밟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