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규제 안받는 공익형 직불제 조속 도입…‘개도국 지위’ 이달중 최종 결정”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농업계 간담회 개최
“공익형 직불제 전환 전제로 내년 예산 확대”
“농업예산·상생기금 확대도 강화”
“개도국 지위는 대내외 여건 등 두루 감안해 결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계 지원 대책으로 거론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해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농업인 단체와 두번째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2일 1차 간담회가 파행된 이후 이틀 만에 다시 마련한 자리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한 여섯 가지 지원 대책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농가 지원 대책으로 요구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해 “이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 2조2천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8천억원 늘어난 규모”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4% 이상 확보해달라는 요구에 “앞으로 재정여건을 보며 농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속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내년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4.4%)로 확대한 15조3천억원을 편성했고, 지방 이양 예산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상생기금 지원 요구도 기업들의 기금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그 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 분야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 설치, 농산물 수요 확대 정책 등 요구사항에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농업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이고, 그 공익적 가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농업에 부는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으며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고려해 이달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대외경제 장관회의가 금명간 열리는 게 맞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