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2% 세금 더 거둬 기본소득…“재분배와 민간소비 활성화 효과”

민간연구소 랩2050, 기본소득 위한 재원마련 연구 발표

고소득자 혜택 보는 비과세·감면 폐지하고
일부 복지정책은 기본소득으로 대체

“재분배 효과 및 내수 경제 살리는 효과”

“주로 고소득자가 혜택을 많이 보는 각종 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대부분 폐지한다. 기초연금 등 일부 복지제도를 없애고 정부 지출도 구조조정을 한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전 국민이 조건 없이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이 경우 연 소득 4700만원이 넘는 사람은 현행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12%다. 나머지 88%는 지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아진다.”

민간 연구소 ‘랩2050’이 28일 서울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2021년부터 실행 가능한 ‘국민기본소득제’ 재정 모델 및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정책이 사각지대가 많고 복잡한 절차 등으로 정책 효과가 떨어져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발표는 가장 쟁점이 되는 재원 마련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해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2021년, 2023년, 2028년에 30만~65만원을 지급하며 시작하는 총 6가지 모델이 소개됐다. 소득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누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 세금을 더 걷는 게 재원 마련의 핵심이다.

이 가운데 당장 2년 뒤부터 월 30만원씩 받는 모델을 살펴보면, 연간 총 187조원이 소요된다. 근로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폐지해 총 74조5천억원을 마련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일부 복지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해 31조9천억원을 마련한다.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지방재정 지출 조정 등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30조원을 마련한다. 나머지는 탈루 소득 과세 강화, 재정 증가분 일부 활용 등으로 충당한다.

연구소는 재원 마련 원칙으로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정하고, 4대 보험 관련 기금은 활용하지 않으며, 연 소득 4700만원 이하 계층이 이익을 얻도록 했다. 연구소는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상위 계층이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설계했다고 한다. 연 소득 4700만원은 소득 있는 계층 기준으로는 상위 27%이고, 무소득자를 포함한 성인 인구의 상위 15%이며,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는 상위 12%에 속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기본소득 도입 뒤 국민 소득 변화 전망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뒤 재분배 효과를 모의실험해봤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5분위 배율)는 5.91배였지만, 2021년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격차가 3.49배로 낮아졌다.

이원재 랩2050 대표는 “불평등 심화,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대부분 계층에서 소득이 늘어도 그에 비해 소비는 별로 늘지 않는 현상이 계속된다. 분배 불균형은 내수 부진 등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며 “재분배 효과는 물론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