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노동’ 활성화 위해 은퇴자 창업 지원…노인 주택 공급 확대

정부 ‘인구정책 TF’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향 발표
중장년 퇴직자 기술·경력 활용한 창업 지원
적극적 소비 ‘액티브 시니어’ 수요 충족 산업 육성
공유주택 활성화·도심재생으로 주거 확대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 기준 연령 변경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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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해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령 산업 및 주택·복지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13일 관계부처 합동 인구정책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고령 인구 증가 대응 산업 대책을 보면, 정부는 중장년 퇴직인력의 경력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퇴직자들이 기술·전문성을 살려 창업에 도전할 경우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 기획,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례로 관람석 제조회사인 ‘엔시팅’에서 퇴사해 앱 기반의 전동수납식 관람석 제조업체를 창업해 창업 2년 만에 연 매출 20억원을 기록한 퇴직자 사례를 제시했다.

중장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임대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2022년까지 4만호 보급하고 건강검진, 자기계발 등 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제조 공정 전반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퇴 뒤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소비·문화생활을 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한다. 고령 친화제품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우수제품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령자 생활 편의를 위한 신약, 의료기기,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차 등 신제품·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당초 전망보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주택공급 방식도 재검토해, 고령자 지원 주택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내년까지 10곳 조성하고, 이곳에 입주한 이들에게 일자리도 주선할 계획이다.

인구가 도심에 집중하는 현상을 반영해 빈집·노후 주택 정비사업과 도심재생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상업·생활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 주거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1~2인 가구 증가함에 따라 공동 거주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유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공유형 주택 매뉴얼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입주자 안전 등 운영방안을 검토한 뒤 제도화를 추진한다.

기존 도시계획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해 도시계획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면이 있었다. 정부는 인구구조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고령자친화도 지표를 개발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복지 지출 증가로 정부 재정이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지출 증가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에 앞서 지난 8월에 오는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했다. 정부는 또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지원 기준 연령 변경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