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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9 12:05 수정 : 2019.12.09 16:55

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 발표
26살까지 적자, 27~58살 흑자, 다시 적자로 전환
16살 2867만원 적자, 41살 1435만원 최대 흑자
인생 중 흑자 유지 기간 전년보다 3년 길어졌지만
유년기엔 사전이전 노년기엔 공적이전에 기대 살아

한국인들은 27살에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에 진입해 정년을 눈앞에 둔 59살에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흑자 인생’이 3년 정도 길어졌지만, 소득이 없는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가족과 국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을 보면, 1인당 생애주기상 한국인은 0~26살까지는 ‘적자’로, 노동 소득을 올리는 27~58살까지는 ‘흑자’로, 59살 이후에는 다시 ‘적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생에서 31년 동안만 흑자로 살고 나머지 기간에는 수입이 소비보다 적은 적자 인생을 산다는 뜻이다.

올해 1월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에서는 29~58살 28년 동안 흑자로 파악된 점을 고려하면 흑자 기간이 3년 정도 늘어난 셈이다. 고령화 등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진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국민 1인당 생애주기상 적자 폭은 16살에 2867만원으로 가장 컸고, 흑자 폭은 41살(1435만원)에 가장 컸다.

수입에 비해 소비가 많은 긴 적자 기간을 지탱해 주는 것은 가족과 국가의 도움이었다. 노동연령층(15~65살)의 수입은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통한 공공이전과 주로 가족 사이의 도움을 뜻하는 사적이전으로 나뉘어 각각 유년층(0~14살)과 노년층(65살 이상)에 이전되는데, 유년층에는 132조4천억원, 노년층에는 74조4천억원의 순유입이 발생했다. 특히 유년층에는 민간이전이 74조4천억원이 공공이전(58조원)보다 많았고, 노년층에는 공공이전이 54조8천억원으로 민간이전(19조6천억원)보다 많았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사랑으로 크지만, 늙고 난 뒤에는 국가와 사회가 효자 노릇을 한다는 셈이다.

통계청은 국내총생산(GDP)을 집계하면서 사용되는 국민계정자료를 분석해 전 국민의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 수준을 집계해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한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연령대별 자원의 배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2019년 1월에 처음 발표됐다. 다만 국민 전체의 연령대별 노동 소득과 가구 간 이전 등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현 시점과는 3년 정도 시차가 벌어진다. 연령대별 소비는 공공소비와 민간소비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노년층의 공공보건소비가 크게 늘어 앞으로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 기준 65살 이상 노년층의 공공보건소비는 25조3천억원으로 전년(22조5천억원)보다 12.6% 증가했다. 전체 공공소비 증가율(6.1%)의 두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통계청은 “노년층의 공공보건소비는 전체 공공보건소비의 39.6% 비중을 차지하는데, 매년 10% 내외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민간소비는 노동연령층(15~64살)이 548조7천억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노년층과 유년층은 각각 69.7조원, 68.7조원에 그쳤다. 다만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년층 인구 증가로 노년층의 민간소비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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