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기 부처만 생각 말고 전체 재원 생각해야”…부처 간 예산협력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 첫 국무위원 워크숍 개최
문 대통령 신년사 언급 ‘확실한 변화’ 전략 논의
홍 부총리, 적극재정 위한 재정운용전략 발표
“세수 여건 불확실해 지출 구조조정 필수”
김상조 실장, 17개 협업과제 제시…“더 발굴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국정 후반기 정책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다지는 워크숍을 열었다. 현 정부 들어 장관들만 모여 국정운영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이 정책성과를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정 후반기 재정 여건 불확실성에 대비해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부처 간 정책·예산 협력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및 장관급 기관장 등 총 24명이 전날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모여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울진 태풍 피해 지역 방문 뒤 합류해 만찬을 주재했다.

워크숍은 ‘국정운영’과 ‘국가재정’ 두 세션으로 나뉘어 발제와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재정 세션에서 ‘우리나라 재정구조·운영·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극적 재정으로 경기 하강에 방어하고 소득분배가 일정 부분 개선된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향후 고령화 등으로 세수 여건이 불확실하므로 올해처럼 적극 재정을 계속하려면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3+1 재정운용전략’을 제시했다. ①전략적 재원배분 ②지출구조 효율화 ③협력적 재정운용 원칙에다 ‘건전성 관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특히 강조된 건 부처 간 예산 협업 문제였다. 일자리 예산이나 아동복지 등은 부처별로 비슷한 사업을 중복해서 하고, 부처별로 지원 수준이 다르다 보니 수용자 입장에서 불만도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부처 간 조율이 된 내용으로 국회에 올해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부처들이 예산을 늘리려고 국회를 상대로 뛴다는 얘기가 청와대까지 들어갔다고 한다.

홍 부총리는 참석자들에게 “자기 부처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재원을 생각해 우선 순위를 고려하고, 소관 부처 안에서도 관례적인 사업들을 계속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오는 3월까지 강력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부처 간 협력예산 사업을 대폭 활성화하자”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워크숍에 앞서 부처 간 정책 협력과제 17개를 제시했고, 이날은 세 가지 과제가 소개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전략 2030’,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디지털 혁신정부’를 주제로 부처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는 사전 조율을 거쳐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집행 현장에서 칸막이 해소 방안을 담은 다부처 협업과제 운영방안을 예산 요구서에 제출하면, 기재부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워크숍에서 17개 과제 외에도 더 많은 부처 간 협력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부처 장관들은 빅데이터, 창업예산 등에서 협업예산을 추가 발굴하자는 의견을 나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