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구 고령화가 지난 25년간 실질금리 3%p 떨어뜨려”

자료:권오익·김명현, '인구 고령화가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 BOK경제연구 2020-1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995년에서 2018년 사이 실질금리 하락분의 3분의 1 설명
’기대수명 증가’ 영향이 ‘인구증가율 감소’ 영향의 갑절

자료:권오익·김명현, '인구 고령화가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 BOK경제연구 2020-1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지난 20여년 동안 실질금리를 3%포인트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13일 발간한 <bok경제연구>에 실린 '인구 고령화가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95년 9.6%에서 2015년 19.4%로 상승했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척되는 동안 실질금리가 1995년 연 9%에서 2018년 6%까지 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실제 실질금리 하락분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값으로,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한은 보고서는 통화안정증권 1년만기 금리를 분석에 이용했다.

고령화가 실질금리를 떨어뜨리는 경로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기대수명 증가가 은퇴기간을 연장시킴에 따라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유인을 키워 실질 금리를 하락시킨다. 한편으로 인구 증가율이 하락해 근로자 1인당 자본을 증가시켜 실질 금리를 하락시킨다. 다만, 인구 증가율 하락은 노령인구 부양비율을 높여 총소비를 증가시키고 실질 금리를 상승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연구를 수행한 권오익·김명현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효과가 한국의 실질금리 하락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며 "(실질금리 하락은) 인구 고령화로 은퇴 이후 생존 기간이 늘어나 저축이 늘고 소비는 감소한 결과"라고 밝혔다. 저자들은 또 "기대수명 증가가 실질금리 하락에 미친 영향이 인구 증가율 감소로 인한 영향의 두 배"라고 밝혔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연금제도의 신설, 개선이나 조세정책 변화, 의료보험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