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손실 우려 ‘예타’ 평가에도…한전, 국외 석탄발전소 편법 추진

그래픽_김승미

사업성 부족한 인도네시아 사업
지분 투자 줄여 ‘예타’ 우회 나서

시공사 두산중공업 밀어주기 의심도
김성환 의원 “배임 소송 당할 사안”

한전쪽 “예타때 계약내용 반영 미흡”
무산 땐 두산중 재무위험 불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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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예비타당성(예타) 평가에서 수익성 등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받고 유보된 국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확산되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전소 시공 수주를 받은 두산중공업은 심각한 재무 위험에 빠질 공산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5일 <한겨레>에 한전이 인도네시아 현지 석유화학업기업과 합작회사를 꾸려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한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1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자와 9·10호기)를 짓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3조5천억원(34억 달러)이다. 한전은 현지 석유화학기업인 ‘바리토퍼시픽’과 합작회사(BWT)를 세운 뒤, 이 회사는 다시 국영전력회사의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파워’와 함께 발전사업회사(IRT)를 설립한다. 한전은 600억원을 출자해 합작회사 지분 30.6%(발전사업회사 기준 실질 지분율 15%)를 확보하는 동시에 합작회사가 후순위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인 2500억원도 지급보증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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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계획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연구원은 이 사업계획을 토대로 수익성 등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사업성 부족을 뜻하는 ‘그레이 존’ 으로 분류했다. 이에 한전은 같은 달 이사회에 이 사업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업계에선 사실상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논란은 한전이 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한전은 지분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20억원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 결과를 우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업 예타 평가 의무 대상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전은 변경된 사업 계획을 오는 22일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 한국전력 제공

김성환 의원 쪽과 일부 전문가들은 편법 추진 외에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는 잠재 비용도 크다고 본다. 우선 이 사업에 자금을 대기로 한 금융기관 중 한 곳인 영국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이 지난해 말 돌연 ‘탈석탄화 선언’을 한 터라, 향후 계획된 자금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한전이 부담해야할 수 있다. 또 발전소 시공 수주를 한 두산중공업이 제시한 시공비용이 유사 사업에 비해 75% 수준에 그친 터라, 공사비가 더 불어날 위험도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 투자액을 축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비타당성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관련 법률의 취지까지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동”이라며 “한전은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배임행위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경우 불똥은 두산중공업에 튀게 된다. 이 회사는 발전소 시공 관련 1조5천원대 일감을 받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은 수년째 수주 가뭄에 시달리며 재무 상황이 크게 나빠진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수주액은 2조1천억원 수준에 그친다. 그만큼 이번 발전소 사업은 두산에 매우 절실한 과제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선 한전의 사업 재추진 배경에 두산 쪽 이해관계도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도 한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한전의 무리한 사업 추진은 국내 특정기업의 사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전 쪽은 이에 대해 “예타 평가가 발전소 평균가동율 적용 등에 있어 한전의 계약 내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지분 규모를 줄여 사업 재추진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해당 사업은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는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