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LG화학 영업비밀침해 소송서 SK이노 조기패소 예비판결

SK이노 증거인멸, 포렌식 명령 불성실 이행 등 LG화학 주장 받아들여
10월 최종판결서 패소 확정되면 SK이차전지 관련 제품 미국내 수출 금지

LG화학-SK이노베이션 간 영업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공시한 미 ITC 누리집 갈무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엘지(LG)화학과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에스케이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엘지화학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하며 에스케이 쪽이 소송 관련 주요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대량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을 아이티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미국내 배터리 사업 전개에 큰 부담을 지게 됐다.

아이티시는 14일(현지시각) 양사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려 누리집에 이를 공개했다.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지면 통상적인 변론 등의 절차 없이 최종결정만 남게 된다. 최종결정 예정일은 오는 10월5일이다. 아이티시 통계를 보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업비밀 소송의 경우 조기패소 결정이 난 모든 사건이 판단의 변화 없이 그대로 최종결정이 났다.

앞서 엘지화학은 지난해 4월29일 미국 아이티시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했다. 또 소송 직후 에스케이 쪽이 사내 이메일을 통해 소송의 주요 증거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삭제정보를 복구하라는 아이티시의 포렌식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지난 11월5일 아이티시에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했다. 같은달 15일 아이티시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에스케이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아이티시의 포렌식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엘지화학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 셈이다.

현재 엘지화학과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외에 특허침해 맞소송 등 국내외에서 6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3개 소송이 미 아이티시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서 진행중이다. 영업비밀침해를 포함한 델라웨어 법원 소송건은 재판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며 아이티시의 결정이 난 뒤 재개될 예정이다. 그만큼 아이티시 쪽 결정이 미국 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이티시가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영엉비밀침해 패소판결을 최종결정하게 되면 에스케이 쪽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과 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또 델라웨어 연방지법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에스케이 쪽의 미국내 위탁 생산도 불가능해지며 엘지화학에 막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2차전지 공장을 짓고 있는 에스케이이노베이션으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배터리 업계는 최종결정이 나기 전에 에스케이 쪽이 엘지 쪽에 합의 요청에 나설 것으로 본다. 델라웨어 법원 소송이 끝까지 갈 경우 수십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비용뿐 아니라 최종 판결까지 2년 남짓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터라 에스케이이노베이션뿐 아니라 엘지화학 쪽으로서도 적잖은 부담이 된다. 특히 국내 두 기업의 갈등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도 두 회사로선 부담이다. 이날 엘지화학은 ”남은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엘지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