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인 2장 ‘구매 5부제’…마스크 사실상 배급제

정부, 마스크 안정화 대책
약국당 하루 250장…신분증 요구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판매
1·6년이면 월요일, 2·7년은 화요일…
주말에는 구입 못한 사람만

우체국·농협은 전산망 미비
일주일간은 1인 1장만 팔기로

단시간에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은 결국 최대한 공평하게 마스크를 나누는 ‘고통 분담’이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마스크를 골고루 보급하기 위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를 한 주에 2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허용돼온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체 생산량의 80%를 약국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 배분한다.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6일부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된다. 한 사람이 1주(월~일요일)에 마스크 2장만 살 수 있다. 6일부터 8일(일요일)까지 2장, 9~15일(월~일요일) 사이에 2장을 살 수 있다. 혼잡을 막기 위해 구매 5부제도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월~금요일 사이에 하루만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국민은 월요일에,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만 약국에서 신분증을 확인받은 뒤 마스크를 2장씩 사는 식이다.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만 주말에 약국에 들러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미성년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는 경우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된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약국과 같은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기 전까지 5부제 시행이 유예되는데, 이 기간에 마스크 판매는 한 사람에게 1일에 1장으로 제한된다. 이들 판매처에 약국과 같은 전산망이 다 깔리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급이 수요보다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불가피하게 구매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구매 창구를 조달청으로 단일화해 마스크 가격도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사실상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 규제를 대책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마스크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들어 있다. 정부는 활동인구를 3천만명 남짓으로 보고, 하루 최대 1천만장가량 생산되는 마스크를 이들에게 나누려면 주당 2장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계산했다.

정부는 급히 마스크 원자재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는 설비를 지원했지만, 증설과 시운전·시험검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한달 이상은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에서 마스크를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나마 확보 가능한 제품들은 한국 기준에서 사실상 유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현재로선 설비 증설을 통한 생산량 확대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가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하루 생산량의 50%인 500만장 남짓을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의료진한테 100만장, 대구·경북 지역에 100만장을 먼저 나눠준 뒤, 나머지 300만장으로 약국 2만3천여곳과 전국 1898곳의 농협 하나로마트, 읍면 지역 우체국 1406곳에 배분해왔다. 약국당 배분된 물량이 100장 남짓에 불과해 선착순 20명을 제외하면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공적 물량 800만장(생산량의 80%) 가운데 의료진과 대구·경북 지역 우선 배분 200만장을 제외한 600만장이 공적 판매처로 간다. 정부는 약국당 하루 250장 정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1인당 2장씩 판매 제한까지 걸려 여분의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한 중복 수요가 차단된다. 김용범 차관은 “앞서 공급 제한을 시행한 대만도 일주일에 1인당 2장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대만에선 덜 급하신 분들이 마스크 구매를 자제하는 ‘나는 괜찮다. 당신 먼저’ 이런 캠페인이 있는데, 상당히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노현웅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