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더 적극적으로”

“정부 대출 만기연장 규모 미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도
중소기업에 혜택 가도록 보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 대한 외출을 꺼리며 10일 오후 대구의 번화가인 동성로(사진 아래)에 발길이 뜸하다. 반면 비슷한 시간 수성못(사진 위)에는 사람과의 접촉 없이 홀로 산책을 즐기는 이들의 발길이 늘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발생으로 나타나는 소비침체는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저소득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이 촉발되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대출만기 연장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지난 한 달(2월 7일~3월 3일) 간 시중은행이 4790억원의 만기연장을 시행했지만, 저소득(3천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대출금액 51조8천억원의 0.9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이러한 금융지원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 검사·제재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명시적인 규정이나 세부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일부 국가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한 부채구조조정 프로그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계에 원리금 상환을 연장해줬고, 아이슬란드는 일정 요건이 되는 가계에 채무감면까지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금액 10% 환급’ 사업의 혜택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의 2016년 집행 실적을 보면, 전체 환급액(927억9500만원)의 87.9%인 815억6700만원이 대기업 제품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 기간(3~9월)의 계절 특성상 중소·중견기업이 강점을 갖는 공기청정기·김치냉장고 등 품목보다 대기업 위주의 에어컨·드럼세탁기 수요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예결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환급액 한도를 차별화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