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시한 추경 심사…“규모 확대·재난기본소득 도입” 목소리

[국회 ‘코로나19 추경안’ 심의 돌입]
11조7천억 17일 본회의 처리 목표
야당, 세입 경정·상품권 문제 삼아

국회 안팎 “추경 더 키우자” 지적
박용만 40조·홍익표 25조 주장

정치권, 재난기본소득 요구도 봇물
박원순 “중위소득 이하 60만원씩”

당정 “정부안 통과부터” 증액 선그어
전문가들 “2차 대규모 추경 필요”

그래픽_고윤결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11조7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10일 본격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민생고가 심각하고 세계경제 침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어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추경 규모 확대나 재난기본소득 도입, 2차 추경 편성 등의 논의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위 등 각 상임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의를 개시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일주일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신속하게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1조7천억원 규모 추경안 가운데 3조2천억원 규모 세입 경정의 적절성과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저소득층 등에 제공되는 ‘상품권’ 제공 등을 미래통합당이 문제삼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이날 “세입 경정은 세입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 결국 국채를 늘리겠다는 이야기”라며 “각종 상품권 지급도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영유아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 방안과 방역 마스크 확충, 병상 부족 등 의료 시스템 확충 등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 남짓 짧은 추경안 심사지만 따질 것은 따져 묻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외려 추경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던 당시와 달리, 현실로 닥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40조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게 대표적이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메르스 때와 비슷한 규모인데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경제적 파장이 크다”며 “추경 규모가 25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은 이미 세계 각국의 컨센서스가 됐다. 앞서 중국의 윈난성 등 7개 지방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5조위안(4200조원 이상) 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탈리아와 홍콩 정부 등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재난기본소득 등 새로운 정책 실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6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조속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런 소득 지원 방안에 4조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 대구·경북 지역에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한 데 이어, 진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구의 목소리가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당정은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도 ‘대규모 추경 증액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정도의 확대 논의로 추경 처리 자체가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정부로서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피해자 지원에 머무는 ‘핀셋 추경’ 이후 대규모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일주일 남짓에 불과한 추경안 심사 기간을 고려한 현실론이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공급 측면의 위기까지 닥쳐오면 지금 규모의 재정 지원으로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긴급히 편성한 추경으로는 피해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후 2차 추경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도 “이 정도 규모 추경이면 필연적으로 2차 추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현웅 김원철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