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금융 지원에 고심하는 정부

기간산업 붕괴 막아야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 될 수도
지난 2월 LCC에만 3천억 융자

“자구책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지원해도 회복 장담 못해”
정부, 다음달 추가대책 내놓을 듯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을 놓고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쪽에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기간산업인 항공업이 붕괴하는 사태를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코로나19와 무관한 경영 부실 및 오너리스크 등을 간과한 채 지원에 나설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거나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정부와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 대한 지원 방식 및 규모를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 2월17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항공 분야 긴급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공항 사용료 면제 등이 주된 내용이고, 금융 지원은 저비용항공사(LCC)에만 최대 3000억원 융자를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이다. 13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집계를 보면, 이달 1~10일 기준 국내 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이용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국내선 이용자는 63%가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관련 보고서에서 “올해 6월까지 항공사 매출 피해 규모가 최소 6조3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18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내왔으나 올 1분기 영업손실이 최대 2400억원대(대신증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매달 고정비 등으로 사용되는 현금 유보금 고갈 속도가 빨라, 이렇게 가면 항공사들 전부가 살아남을 수 없다”며 “현재 시장에서 자금 리볼빙(차환)이 힘들다 보니 정부에 신용 보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항공업계 위기는 복합적인 것으로 코로나 탓으로만 볼 수 없다. 경영 개선 관련 자구책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도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국내 항공사 부채 비율은 악화하고 있고, 글로벌 항공사 대비 영업이익률은 낮은 수준”이라며 “재무구조가 취약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경영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9곳에 달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도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를 낸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지난 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개서한에서 “항공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확충, 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100조+α원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 안에서 항공업계도 채권 발행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주식을 내놓는 등 대주주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내놓은 자구책은 직원 70% 이상 6개월 순환휴직, 임원진이 30~50% 급여 반납, 한옥호텔을 지으려다 무산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등으로, ‘대주주의 자구 노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수성했지만, 불투명한 지배 구조에서 기인한 오너리스크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다음달께 해운·정유 등 다른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항공업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 중인데 이달 중에 방안이 나오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은 “항공사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문제와 연관돼 있으므로 미국처럼 보조금 형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9·11 테러 당시 미국이 ‘정부 보증대출기금 관리 및 승인기관(ATSB)’을 설립해 항공사들로부터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심사한 뒤 선별 지원한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명선 박수지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