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내서 3차 추경도 한다는데…감당 여력 있나

2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 42.6%
20조 국채 더 발행해도 43.6%
OECD 국가들 가운데 양호한 수준
“채무비율 증가속도 빨라질 것” 우려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고소득자는 자발적으로 반납한다’는 전제로 전체 가구에 지급하기로 절충하면서, 당정 간 불협화음은 일단 봉합되는 모습이다. 야당이 이 방안에 합의한다면,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짠 7조6천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증액해, 소득 상위 30%에도 지급할 예산 약 3조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기간산업 지원·고용안정 대책 집행을 위한 3차 추경 편성도 예고했다. 이 예산들은 상당 부분 추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애초 재정건전성을 문제삼아 ‘전 가구 지급’에 반대했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 요구가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은 얼마나 될까.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는 815조5천억원으로,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41.2%가 된다. 이는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이 지난해보다 3.4% 늘어난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국내총생산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수정이 필요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올해 0% 성장을 가정하고 지난해 국내총생산(1914조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차 추경안 확정 시 국가채무 비율은 42.6%로 늘어난다.

한겨레 자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972년 이후 최초의 3차 추경도 예고된 상황이다. 지난 22일 발표한 고용안정대책을 위한 9조3천억원, 부족한 세수를 채워 넣기 위한 재원, 기타 기간산업안정대책에 필요한 후속 재원을 더하면 1차 추경 규모(11조7천억원)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 부분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정부가 3차 추경에서 20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35조5천억원이 되고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43.6%로 증가한다.

이렇게 늘어나는 수준이면 괜찮을까. 40%대 초반인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는 양호한 수준이다. 오이시디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 및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은 40.1%다. 오이시디 평균인 109.2%에 크게 못 미친다. 에스토니아(12.5%), 뉴질랜드(34.5%)보다는 높지만, 스웨덴(49.9%), 독일(70.3%), 미국(106.9%), 영국(111.8%), 프랑스(122.5%), 일본(224.1%) 등 국가보다는 훨씬 적다.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쪽은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재정건전성에 집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경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2028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하게 오를 우려가 있고 이는 국가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가 속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028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8년 국가채무가 1490조6천억원에 이르며 국내총생산 대비 5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빨라 복지예산 등 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총생산의 10~20% 수준의 지원을 쏟아내는 가운데, 한국도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곳이 많다. 이에 따라 일정 부분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당분간은 감내할 재정 여력도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적정한 수준의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경제 체질개선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