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정부 부처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내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전달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6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오는 31일까지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제고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신규·핵심사업의 재투자로 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아울러 보조사업은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사업을 중점 검토해 사업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돼 보조금 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 기준을 마련해 법적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 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다른 비목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서버 예산도 절감하자는 취지다. 건설·통신공사의 경우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전시 문화시설이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