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에서 자원안보로…“자원개발률 중심 평가에서 탈피”

산업부, 2020∼2029년 자원개발 기본계획 발표
“구체적인 수치 목표 제시하지 않은 건 처음”
리튬, 코발트 등 신사업 원료광물 확보에 중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양적인 목표를 두지 않기로 했다. 수치 달성에 초점을 둔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이 공기업 부실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2029년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12일 확정해 발표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10개년 단위로 수립한다. 문동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먼저 자원개발률을 주요 정책지표로 쓰던 관행에서 탈피하기로 했다. 자원개발률(옛 자주개발률)이란 수입 자원 총량 대비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의 양의 비율을 뜻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에너지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서 주요 지표로 활용됐지만, 이 때문에 기업들이 형식적인 수치 달성에만 급급해 실질적인 역량 제고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산업부는 2014년 지금 명칭으로 바꾼 데 이어, 공기업 성과지표에서 자원개발률을 아예 제외했다.

산업부는 또한 자원개발에서 자원안보로 프레임을 전격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가 새로 만드는 국가 자원안보 지표는 질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크게 가격변동성과 의존성, 예측 불가능성 등을 측정하는 위기 노출도와 재고 물량, 비상반입량, 국제협력 등을 측정하는 위기대응력 항목으로 나뉜다. 또 산업부는 진행 중인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의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계획이다.

지역별 차별화 전략도 새로 짠다. 셰일가스 혁명과 환경규제 강화 등 전 세계 자원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자동차 같은 신산업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등 원료광물 확보에도 중점을 둔다. 산업부는 북미, 중동,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동남아·대양주 등 6대 전략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