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코로나 대책, 고용안전망 제도화 필요”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
전국민고용보험제 등 제시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민원인들이 실업급여 상담 창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와 국민취업지원제, 전국민내일배움카드제 같은 고용안전망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과 교역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성장률 급락을 억제할 수 있었다”며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공적이전소득 강화를 통해 가계소득 및 소비가 뚜렷하게 늘었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성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고용률은 2016년 66.1%에서 2019년 66.8%로 상승했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같은 기간 23.5%에서 17.0%로 줄었다고 밝혔다. 가계소득 증가률도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2016년 4분기 0.2%에서 2019년 4분기 2.6%로 확대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향후 과제도 내놓았다. 홍 위원장은 “1·2차 추경 등 지금까지 코로나 대책은 재난구제책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내수회복과 제도 개혁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폐업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취약계층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자·취업희망자를 위한 전국민내일배움카드제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주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소득주도성장특위 시장소득개선소위원장)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민간의 임금 지불 능력을 보완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전략적 재정 투자와 그에 따른 일자리 대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훈련의 규모 확대 및 획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