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냐 소비냐…경제학자들 “섣불리 따지기 어려워”

재난지원금 어떻게 쓸까
기부하면 고용기금 사용
소비하면 소상공인 도움
‘승수효과’ 비슷하다는데
“예측 불가” 의견도 여럿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직원들이 4일 현금이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가운데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의 지원금 사용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재계가 재난지원금 ‘기부 캠페인’을 주도하는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착한 소비’를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재난지원금 사용 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국민에 지급하기로 해, 당장 생계 걱정이 없는 이들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부 시범을 시작으로 은행 등 금융기업 임원진이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국민들이 기부한 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돼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반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기부하면 국고에 귀속될 뿐”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를 제안했다.

경제학계는 어느 쪽이 섣불리 더 낫다고 따져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기부금 지급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상승분과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인한 상승분을 따져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봐서다. 집계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세금을 덜 걷었을 때 경제 기여도(조세 승수효과)와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경제 기여도(정부이전지출 승수효과)는 0.1∼0.3 사이다. 세금을 1조원 덜 걷거나 정부가 1조원을 더 쓰면 지디피가 1천억∼3천억원 는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가 참고자료로 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집계 조세승수효과는 1년 기준 0.2123, 정부의 가계이전지출 승수효과는 0.2152로 거의 비슷하다. 재난지원금에 투입된 예산 14조3천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디피가 1년 새 약 3조8600억원 는다는 뜻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원금을 받더라도 원래 하려던 지출을 단순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감염 우려가 여전한 탓에 여행, 레저 등에 당장 돈을 쓰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소비활동으로 경기 부양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봤다. 그는 “전통적인 승수효과 개념으로 보면 둘 다 큰 차이가 없어 국민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본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지급하는 돈 자체가 많지 않고 사용처도 제한돼 있어 경제정책보다는 복지정책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어차피 경기부양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기부를 선택해 정부 세수를 늘려주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빠른 시일 내 효과를 보이는 소비활동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우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워낙 변수가 다양해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고용보험기금은 사용하는 데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소상공인에 쓰는 소비는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상당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그는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소득이 줄면서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극대화됐다”며 “고용보험기금의 경제 기여도도 단순히 세금이 남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어서 기존에 산출한 승수효과만으로 어느 한 쪽이 낫다고 말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