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155만개 만들고, 공무원·기관 4만8천명 뽑는다

3차 경제 중대본 비상대책

기존 일자리 94만5천개 신속 추진
77만명 뽑았지만 44만5천명 휴직
대상 미정 16만7천명 내달까지 채용

3차 추경으로 55만개+α 추가 마련
비대면·디지털 10만, 취약계층 30만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채용보조금

공무원 2만3천명 등 이달 채용 재개
민주노총 “양질의 일자리 충원 부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사정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약 155만개에 이르는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코로나로 중단된 사업은 재개하고, 추가 사업은 서둘러 재원을 마련해 실행한다는 것이다. 공무원·공공기관 채용도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공공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태도다. 우선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 경제방향’에 포함된 직접 일자리 창출 94만5천개를 신속히 추진한다. 현재 77만8천명을 뽑았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이중 44만5천명이 휴직 중이다. 이 일자리를 야외나 온라인 등 감염 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최대한 전환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아직 대상을 뽑지 못한 16만7천개는 선발 절차, 교육 일정 등을 신속히 진행해 5~6월 중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4월에 발표한 비대면·디지털 등 공공 일자리 ‘55만개+알파(α)’ 창출 계획도 3차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조속히 추진한다. 공공데이터 구축이나 온라인 콘텐츠 기획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와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30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 청년층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인턴을 채용(5만명)하거나 정보통신(IT)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이들을 채용(5만명)하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5만명)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반년간 지급한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약 3조8천억원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55만개의) 필요 재원은 3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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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채용 절차를 멈춘 공무원·공공기관도 채용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교원 1만2863명을 비롯해 공무원 2만3천명과 한국철도공사(850명), 한국전력(820명) 등 공공기관 2만5천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어 “양질의 일자리 신규 충원 계획이 사실상 없다”며 “국정 5개년 계획에서 밝힌 공공부문의 81만개 일자리 정책을 하루속히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기 부양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돕는 것은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강조한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과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1차관은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가야 할 방향”이라며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인) 디지털·비대면 일자리 사업과 접목되면 일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수 있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측면에서도 그린 뉴딜은 주요 정책 과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