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고용 유지·배당 금지 조건으로 지원

4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서 지원 조건 구체화
지원땐 지원금 10% 이상은 주식연계증권으로
1조원 내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도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40조원 규모로 조성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90% 이상 고용을 6개월간 유지하고, 배당·자사주 취득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조건을 전제로 6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서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안에서 총차입금 5천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이며, 일부 예외적 추가가 있을 수 있다”며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간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밝힌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3조5천억원 추경 재원을 확보한 뒤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천명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천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한 생활방역 7만8천명, 재해예방 6천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에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의 사업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민간에서 지속적·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 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나가겠다”며 “소비 및 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유턴) 대책 등을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했다.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는 “관광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분야로 관광 및 유관업종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내수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중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인 방한 관광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관광기반 강화가 매우 긴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방안을 보완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다른 안건인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으로 6개월간 한시 운영 후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량등급 채권뿐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기업어음도 매입할 것이며 특정 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