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의존한 확장 재정은 무리” 중장기 증세 대책 논의 목소리

KDI 경제전망 “증세 논의할 단계”
전문가들도 “증세 통한 재원 마련”
‘슈퍼여당 있는 지금이 적기’ 주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기 부양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1차 추경에선 10조3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했고, 2차에선 3조4천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로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차 추경까지 고려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 41% 수준에서 45%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약속하면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도 필요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 발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2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여력 확보와 미래 세대 재정 부담 축소를 위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 연대’를 활용한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해 증세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본다며, 이른바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와 같은 조세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지난 20일 올해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중장기적으로 복지 등 재정 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항구적으로 재원이 필요한 곳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며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선이 아직 2년 가까이 남아 있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재정이 예상보다 어려워진 동시에 확장적 운용을 하고 있다”며 “채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증세를 통한 재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