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산업 5천억 특별보증…‘1차 협력사 위주’ 한계

5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부·지자체·완성차 손잡고
시드머니 450억 출연해 조성
“2·3차까지 도달하는데 수개월
당장 운전자금 없는 곳 많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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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부품 산업에 완성차 업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천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해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1차 협력사 위주로 공급될 전망이어서 2·3차 협력사는 소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업종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요급감 및 각국 봉쇄 장기화 등으로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타격이 심화되고, 전시업 등 일부 내수업종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 지원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자동차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완성차업체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 450억원을 출연해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완성차(업체)에서 200억원을 출연하면 정부가 200억원을 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도 50억원을 해서 450억원의 시드머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5천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관세 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1만여대 규모의 공공부문 업무용 차량구매도 상반기 80%, 3분기까지 90% 이상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부품업계 지원방안에 대해 1차 협력사에만 초점을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상생특별보증은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기업이 추천하는 부품업체에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방식이라, 2·3차 협력사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1차 협력사에 투입된 자금이 2·3차 협력사까지 도달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부품업체들을 보면 당장 필요한 운전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다”며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부도나는 업체가 여럿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핵심 연결고리인 1차사 위주로 먼저 도와주면 2·3차사에도 자금이 흘러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형 조선산업을 비롯해 섬유·의류업, 전시업, 조선업, 스포츠산업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중형 조선업을 위해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교체하고 원양어선, 해경함정 등 30척은 올해 안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글로벌 수요 급감 및 원자재 공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섬유·의류업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방청 등 단체복 구매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90%까지 하는 등 서두르고, 6월에 있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맞춰 ‘코리아패션마켓’을 열기로 했다. 또 자동차부품 업종과 마찬가지로 1년간 관세 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시회가 대거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전시산업에는 연기된 전시회 참가기업에 1곳당 60만원씩 부스 참가비를 지원하고, 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4천억원을 투자해 10개 전시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기로 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6월 초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내수진작대책, 투자활성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정훈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