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수입 전년보다 8조7천억원 감소

연말엔 감소폭 13조8천억원으로 확대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감염 사태와 지난해 경기 부진 여파로 올해 4월까지 걷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천억원 감소했다. 연말에 이르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총 13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 기준 56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1~4월 국세수입은 10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천억원 감소했다. 목표 대비 실제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34.6%로, 지난해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세수가 걷히는 속도도 느려진 것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법인세는 4월까지 21조7천억원 걷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2천억원 줄었다. 정부 예상치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는 연말까지 총 58조5천억원이 들어올 전망이며, 이는 지난해 결산 대비 13조7천억원 적은 규모다. 부가가치세는 4월까지 29조5천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3조7천억원 줄었다. 부가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보내는 ‘지방소비세’ 비중이 지난해 15%에서 올해 21%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

반면 소득세 수입은 4월까지 28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천억원 늘었다. 올해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효과를 봤다. 이 외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등 징세를 유예하는 것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올해 전체 국세가 279조7천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결산(293조5천억원) 대비 13조8천억원 적다. 올해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법인세 감소다.

4월까지 총수입은 166조3천억원, 총지출은 209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순수 정부 살림인 관리재정수지는 4월까지 56조6천억원 적자다. 이는 지난해 4월(-38조8천억원)보다 17조8천억원 더 많으며,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최대치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전월보다 14조5천억원 늘어난 746조3천억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대책 등을 담은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연말 112조2천억원으로 커진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