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규제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세 포착…예의주시”

“주택시장 불안 조짐땐 언제든 조치 강구”
6차 경제 중대본서 시장 안정화 의지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자 강하게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날 안건과 별개로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밝혔다. 그는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한다”며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되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며 부동산가격 상승이 나타날 경우 추가 조처를 취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계획도 밝혔다. 특히 ‘금산분리 원칙’과 어긋난다는 벤처캐피탈(CVC)을 재벌 위주인 일반지주회사도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7월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 지원을 2조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유재산 사용시 요금을 깎아주던 대상에 중소기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감면하겠다”며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