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장 ”코로나 극복 위해 증세 수반한 강력한 재정정책 필요”

경제위기 대응 위한 재정지출 확대 토론회
전문가들, 코로나 이후 정부 역할 확대에 공감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위해 증세 필요”

국내 조세·재정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행을 위해 증세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개최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정부의 1~3차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1.5%포인트 상승효과가 날 것으로 판단되며, 총 10조원만큼 재정수지 개선효과(세수증가+이전지출 부담 감소)도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현재 낮은 국가채무비율, 마이너스 수준인 국채 실효이자비용, 초과공급 상태인 국내자본 등을 고려하면 확장재정을 감내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25~50% 수준으로 증세하면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자산소득 및 자산거래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자본을 실물투자로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적극 활용은 불가역적 현상”이라며 “이런 변화는 재정의 효율성과 유지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3차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5.8%까지 확대되는 것을 두고 “재정 안정화 규모인 지디피의 3%까지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출삭감이나 증세를 통해 60조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위기 직후에 재정 안정화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까지 늘어나 신인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장기적 복지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지난 3년간 ‘핀셋증세’라는 명목으로 최소한의 세수 증가만 꾀했을 뿐, 폭발하는 복지 수요에 걸맞은 증세에는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법인·소득세율 인상이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세수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13%까지라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