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추경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다시 한 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중에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회가 이달 중 3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3차 추경이 서둘러 통과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일환 차관은 “추경안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6월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3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예산”이라며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14만명이 150만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곤란한 49만명에게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드릴 수 있다”고도 했다.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필요도 밝혔다. 안 차관은 “해외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에게 3조5천억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공급할 수 있고,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이 1천만원씩의 긴급자금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종식할 치료제와 백신의 조속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 보호복·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비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추경이 확정되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치 않고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확정되는대로 3개월 안에 주요 사업비의 75% 이상을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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