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3차 추경, 고용안정 대책 규모 과도”

일자리·실업지원 등 총 155만개 지원
5월 총 실업자 127.8만명보다 많아
뉴딜 사업은 사업 목적 불분명 상당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걸 예산실장,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2차관. 세종/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23일 발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총 8조9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후속조처’에 대해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직접 일자리 사업 상당수는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3차 추경으로 지원하는 단기 직접 일자리사업(55만개)과 미집행된 본예산과 지자체를 통한 직접 일자리(17만개)를 합쳐 77만개 일자리를 제공되고, 실업자·취업자 대책으로 82만개가 마련돼 있다. 총 155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5월 총 실업자 127만8천명을 초과해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청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뉴딜’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운,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계획과 사전절차가 미흡하여 사업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상당수 편성되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3차 추경에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2조7천억원을 비롯해 그린뉴딜 1조4천억원, 고용안전망 강화 1조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비해 낮은 수준이며, 최근 저금리로 이자부담도 크지 않는 등 단기적으로는 재정여력 측면에서 나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고채 잔액은 2006년 206조8천억원에서 2019년 611조5천억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지만 평균조달금리가 같은 기간 5.05%에서 1.68%로 낮아져 이자비용은 8조8천억원에서 16조3천억원으로 두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 비율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다양한 재정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 대비 채무지표, 공공부문 부채, 인구구조의 차이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재원, 민간부문 부채 등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6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3차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223∼0.236%포인트, 내년에는 0.356∼0.357%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