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5월 재정적자 78조원

5월까지 법인세 14조원 감소
경기부진, 코로나 납세연기
올해 나라살림 적자 111조까지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세금은 덜 걷히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출이 늘면서 5월까지 재정적자가 78조원으로 확대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8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3천억원 줄었다.

올해 1~5월 법인세는 26조1천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40조1천억원)에 비해 14조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소득세는 5월까지 36조6천억원 걷혀 지난해(37조5천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29조2천억원 걷혀 지난해(32조원)보다 2조8천억원 적었다.

정부는 경기 부진에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각종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면서 국세수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5월까지 걷었어야 할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8조9천억원에 이르고, 이는 7월 이후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더한 총수입(1~5월)은 198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2천억원 줄었고, 총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등으로 전년보다 11조5천억원 늘어난 259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기준 61조3천억원 적자가 났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정부의 순 살림인 관리재정수지는 77조9천억원 적자가 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월부터 매달 ‘역대 최대’를 찍고 있다. 올해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연말까지 ‘역대 최대 적자’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111조5천억원 적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2차 추경 집행 등에 따라 5월 말 기준 764조2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17조9천억원 늘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위기 발 세입여건 진단 보고서를 내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3차 추경안(279조7천억원)보다 3조원 적은 276조7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사례를 참고해보니, 이번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가 동시에 경제위기에 빠져들고 있어 세입 감소 위험이 커지고 회복 속도도 느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정처는 “실물경제 위기가 자산시장 충격으로 확산할 경우 현재 세입 충격을 다소 완화하고 있는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히 위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