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고용안전망에 15조…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110조 투입

6월 발표보다 34조가량 늘려
고용보험 가입자 2025년까지
2100만명선으로 확대할 예정
청년 디지털 일자리 3배 투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5조1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정부의 재원 투입 규모가 11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합작 사업까지 고려하면 총 180조원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고용안전망 강화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6조4천억원이 투자된다. 지난 6월 밝혔던 5조원에서 1조4천억원이 늘었다. 이후 2025년까지 8조7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고용안전망 강화에 올해부터 6년간 총 15조1천억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고용안전망 강화뿐만 아니라 디지털·그린 뉴딜의 재정 투입 규모도 늘어나 한국판 뉴딜의 투자 규모는 기존 76조원에서 11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은 노·사·민·당·정이 한자리에 모여 보고 대회 형식으로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주요 관계자들은 물론 노사 대표가 참석한다. 노사 대표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참석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고용안전망 강화는 기존 발표대로 5개 과제가 유지된 채 투입 규모가 늘었다. 우선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및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해 2022년까지 기존 계획보다 1천억원이 늘어난 1조원을 투자한다. 이어 2023∼25년에는 2조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 테두리에 들여와 가입자수를 지난해 기준 1400만명에서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방문판매원과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도 늘려 2022년 16만6천명까지 확대하고, 이후에도 더 넓힐 계획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청년·저소득층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지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고용 안정 지원 등을 위해 2022년까지 3조원을 투자한다. 이후 2025년까지 3년 동안 4조1천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6년간 일자리 3만9천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케이-미래훈련(k-future training)’ 등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과 훈련비 보조(k-digital credit) 등을 통한 미래형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7천억원을, 이후 3년 간은 1조6천억원을 들일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2022년까지 2만개, 이후 3년간은 6만3천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2022년까지 9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고용시장 신규 진입을 돕고 중년의 일자리 전환, 창업지원 등을 위해 2022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자한다. 다만,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을 감안해 2022년까지만 운영한다. 이후 2025년까지는 3천억원을 들여 일자리 전환과 창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3천억원, 다시 2025년까지 3천억원을 투자한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고용안전망 강화는 지난 6월에 발표한 내용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은 채 금액만 늘었다. 이에 대해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노동기본권 등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고 이후를 대비한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