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추경 편성 안한 정부, ‘재해복구 의지 없다’ 지적은 부적절”

페북에 4차 추경·국가채무 지적에 대한 반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국가채무 규모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비판이 있다며, 이를 직접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추경 편성문제 및 국가채무 이슈에 대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선 4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약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금 시점에서 국고 소요가 어느 수준이 될지 알 수 없고,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현재 남아있는 일반/목적 예비비가 2조6천억원인데 이중 향후 여타 예비비 지원소요를 제외하더라도 약 1조5천억원이 가능하다”며 3조원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예산으로도 복구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원여건은 점검해 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복구 지원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규모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D1)이 올해 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에서 3차 추경 후 43.5%로 3.7%포인트 올라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어난 나라빚을 다음세대로 떠넘긴다’며 차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용어로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두가지 선택지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을 염려하여 재정이 통상의 역할에만 그치도록 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재정투입을 적극 확대하여 민간이 위기를 넘기도록 하는 것”을 설명하며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다. 국가채무가 늘더라도 일단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지켜내며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경제회복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면서도 가능한 한 국채발행 소요를 최소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뼈를 깎는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 팩트와 다르게 비판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크게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