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내년 예산 20조 투입

‘뉴딜펀드’ 조성 방안 곧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0조원 이상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뉴딜펀드’에 대해서는 재산 증식 효과에 중점을 두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계획에 대해 “3차 추경 때 마련된 4조8천억원을 하반기에 100% 집행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펀드 조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펀드 구조 마련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3억원 투자금의 수익에 대한 5% 저율과세’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고소득층에 대한 지나친 세제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가 5대 분야를 설정해 파급력이 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전산업 디지털화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뉴딜 투자 확대 등이다.

이정훈 기자 [e-mail]